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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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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6
율촌
4
화우
3
삼덕
3
이산
3
세종
2
가교
2
다산
1
광장
1
가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23.09.20 선고 2020누11247 판결
  2015. 1. 1. 담뱃세가 인상되기 전의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난 전산입력만으로는 쟁점담배가 2014. 12. 31. 제조장에서 ‘반출’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개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담배사업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22년
3. 서울고등법원 2022.12.16 선고 2021누35133 판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일부패소]
   법인세
   같은법 관세법 국제조세조정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조정법 조세특례제한법

4. 부산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1구합23917 판결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을 경우 상표권 양도를 면세재화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세재화가 아니라고 한다면 공급가액 안분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5. 전주지방법원 2022.01.20 선고 2020구합1503 판결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7. 서울고등법원 2021.12.29 선고 2021누42315 판결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14781 판결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건물의 매매대금을 0원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 부산지방법원 2021.12.02 선고 2021구합23818 판결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1. 제주지방법원 2021.10.05 선고 2020구합5861 판결
  이 사건 체인거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2. 대전고등법원(청주) 2021.09.29 선고 2020누1859 판결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3. 부산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21구합20840 판결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14. 광주지방법원 2021.07.08 선고 2020구합14519 판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15. 서울고등법원 2021.06.04 선고 2020누34829 판결
  편의치적에 의한 선박을 다른 국내해운사에게 매각시 이를 재화의 공급 혹은 수입으로 볼 것인지[국패]
   부가가치세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18. 서울행정법원 2021.04.09 선고 2019구합69988 판결
  각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물을 공급받고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21.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8구합71596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2. 수원지방법원 2021.01.28 선고 2019구합65895 판결
  위약금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공급가액에 포함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2020년
25. 수원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72039 판결
  재화 공급이 이루어진 후 공급가액을 확정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본 것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대전고등법원 2020.09.10 선고 2020누10126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이 이루어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8.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29. 서울행정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52652 판결
  위법한 중간배당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임[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상법

30. 부산지방법원 2020.07.03 선고 2020구합20782 판결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국패]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31. 대전고등법원 2020.07.02 선고 2019누12454 판결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치세법 행정소송법

33.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77 판결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거래를 통한 허위의 가공거래[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34.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08 판결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육류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35. 서울행정법원 2020.06.04 선고 2018구합57353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외형을 부풀려 대출 만기일 연장을 목적으로 원고 주도 하에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37. 제주지방법원 2020.03.31 선고 2019구합5445 판결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승]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9년
38. 대전고등법원 2019.11.06 선고 2019누11369 판결
  임대목적으로 상가 건물을 취득하고 잔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가 건물의 공급시기[국승]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전지방법원 2019.08.28 선고 2018구합102965 판결
  사업용 자산의 증여를 목적으로 하는 증여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41. 서울행정법원 2019.08.27 선고 2018구합58776 판결
  이 사건 체인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 여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행정법원 2019.03.22 선고 2018구합75320 판결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3. 서울행정법원 2019.01.24 선고 2017구합72447 판결
  원고를 포함한 거래처 모두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 없음[일부 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44. 대구고등법원 2019.01.18 선고 2018누2989 판결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이 사건 용역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완료에 대한 판단[국승]
   부가가치세
   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46. 서울고등법원 2018.09.05 선고 2017누9043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7.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7누24851 판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8.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7누24844 판결
  주류유통업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거나 소비자들에게 주류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음[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49. 부산고등법원 2018.07.20 선고 2017누24868 판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므로 주류 제조정지 처분은 위법함[국패]
   주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50. 서울행정법원 2018.06.29 선고 2016구합81352 판결
  골프장 준공 후 형식적,의도적으로 기부채납 절차의 종료만 남겨 두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역무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도시철도법 물품관리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51. 서울고등법원 2018.05.15 선고 2018누30053 판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54. 대구지방법원 2018.04.11 선고 2017구합21854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부산고등법원 2018.03.30 선고 2017누23643 판결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7년
56. 인천지방법원 2017.12.08 선고 2017구합52218 판결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57. 전주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5구합2199 판결
  공사주체가 원고이며, 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공사원가 소급감정액은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선고 2016구합10676 판결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3. 서울행정법원 2017.09.29 선고 2017구합51662 판결
  공사대금분쟁은 하자에 관한 문제로 당초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 서울고등법원 2017.09.14 선고 2016누75762 판결
  현장확인은 세무조사로 볼 수 없으나,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용역비 지급시기 유예 합의가 존재하여 용역의 공급시기는 시공사 선정 이후임[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1339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7.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4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69. 대구지방법원 2017.04.28 선고 2016구합1303 판결
  원고에게 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탓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0. 울산지방법원 2017.02.09 선고 2016구합197 판결
  적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이에 대하여 반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71.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4749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수원지방법원 2017.01.17 선고 2016구합1685 판결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6년
74. 서울행정법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66896 판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과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75. 서울고등법원 2016.11.18 선고 2016누41233 판결
  부가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서 역무제공완료일의 기준시점[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6. 대구고등법원 2016.11.11 선고 2016누4707 판결
  부동산임대용역의 임대차 기간 개시일에 대한 판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77. 서울고등법원 2016.10.26 선고 2015누67726 판결
  외국에서 국내에 제공된 서비스를 국내에서 소비한 것은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동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9. 대구지방법원 2016.08.12 선고 2015구합1658 판결
  분할지급시기가 도래한 이후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시기를 변경 합의의 효력[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2. 서울고등법원 2016.05.20 선고 2015누112 판결
  익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수입할 금액과 그 수입할 권리가 확정되는 때, 즉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잇게 된 시기임[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84. 대전고등법원 2016.04.07 선고 2015누12791 판결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85. 서울고등법원 2016.03.09 선고 2015누1696 판결
  원고가 수령한 선수금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함[국승]
   법인세
   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법 도정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88. 대구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5구합22709 판결
  실제로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가공의 거래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89. 서울행정법원 2016.01.29 선고 2015구합11097 판결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폐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0. 서울행정법원 2016.01.14 선고 2015구합66394 판결
  재화를 공급받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91. 서울행정법원 2015.12.18 선고 2014구합58686 판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2. 서울행정법원 2015.12.10 선고 2015구합64541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4. 춘천지방법원 2015.11.06 선고 2014구합4311 판결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발행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95. 서울고등법원 2015.09.25 선고 2014누67101 판결
  연구개발용역의 횟수가 2회에 불과하면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96. 서울고등법원 2015.09.16 선고 2014누2760 판결
  음성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정보이용료 수입 중 기간통신업체에게 지급한 수납대행수수료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7. 부산고등법원 2015.09.04 선고 2015누21230 판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임[국승]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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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6.10 선고 2014누1109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공급한 주체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임[국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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